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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고발 이후에야…채널A 사건 이면엔, VIK 부실 수사 [Law談-이민석]
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.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(VIK)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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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"방탄법안" vs. "검찰개혁"
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(임시회)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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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尹 당선인 '검찰총장 직권남용' 의혹 2건 추가 입건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.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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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도 安도 "공수처 줄여야"…개혁 상징, 개혁 수술대 오른다
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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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출신 대통령 '신·구 권력 충돌' 터질까…뇌관은 울산선거·원전
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‘불편한 동거’가 시작됐다.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“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약속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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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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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현상의 퍼스펙티브] 피해의 기억만 있고 가해의 기억은 없다
━ 적폐청산인가, 정치보복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. 조국 사태 같은 정치 현안이 들끓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. 그런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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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카·무속 의혹…후보 등록 李·尹, '수사 리스크'는 현재진행형
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첫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쳤다. 이후 대선 당일까지 수사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. 하지만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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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 수사' 1건은 무혐의, 3건은 대선 뒤로…秋 “공수처 한심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한 4건의 사건중 ‘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’ 의혹을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나머지 3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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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'한명숙 수사방해' 尹 무혐의 결론…임은정 “재정신청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‘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’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.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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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별 입건' 내려놓는 김진욱…공수처 정치편향 논란 사라질까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‘선별 입건’ 권한을 내려 놓기로 했다.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조사 분석을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, 이것이 정치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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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200억이나 줬는데…박범계마저 "실망"한 공수처 전말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사면초가 신세다. (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) 잇따른 편파·부실 수사 논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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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지는 공수처 무용론…박범계도 “일정 부분 실망감”
김진욱 공수처장(左), 박범계 법무장관(右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사면초가 신세다. 잇따른 편파·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·정치인·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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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"실망"…김기현 "김진욱 사퇴하라"[공수처 언론사찰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언론·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. 공수처가 그간 편파, 부실 수사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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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美김치사업' 옵티머스 이혁진, 카톡엔 "이재명 당선 미리 축하"
옵티머스 사태 초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옵티머스자산운용(옵티머스) 창업자 이혁진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다. [이혁진 전 옵티머스 창업자 카카오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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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‘고발사주’ 막히자 ‘판사문건’ 尹겨냥…野 “표적수사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수사의 무게 중심을 ‘고발 사주 의혹’에서 ‘판사 사찰 문건 의혹’으로 옮기는 모양새다.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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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…친여단체 고발사건엔 '올인'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. 출범 초기 ‘조건부 이첩’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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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수사 전선 넓힌 공수처…열흘 만에 대검 추가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15일 대검찰청을 열흘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.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‘고발사주 의혹’에 이어 ‘판사 사찰 문건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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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판사 사찰 문건’까지…‘대선 후보’ 尹 네 번째 입건한 공수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넉 달 전 고발한 ‘판사 사찰 문건’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입건했다. ‘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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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 지면 수사도 위태롭다"…피터지는 승자독식 '오겜 대선'
이재명(왼쪽)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. 뉴스1 윤석열(61·사법연수원 23기)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(68·연수원 14기)은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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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, 野 대선후보 확정에도…검‧공, 본인·부인·측근 겨눈다
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의 윤 후보에 대한 수사 향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. 수사 결과에 따라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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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될 수도 있는데, 남욱 귀국 미스터리…기획입국설도
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·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(48) 변호사가 18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되자 법조계에서는 "시기적으로나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미스터리"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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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장동은 부정부패" 이낙연에…이재명 "여수 개발 어땠나"맞불
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(오른쪽 부터)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이낙연 전 대표, 박용진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‘대장동 이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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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리만 요란한 ‘라임 2년’…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
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.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재판부가